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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다룬 비디오 교육물
'세계는 지금, 우리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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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1 세계는 지금 - 첫 번째 이야기 세계는 지금. 부자는 더욱 부유해져가고 있다. 그러나 그와 비례하여 가난한자는 더욱 가난해져가고 있다. 기업의 이익은 크게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업자는 넘쳐나고 있고,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단락2 우리는 지금1 - 20대 80의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 어느 새 우리 사회는 20대 80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명은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80명은 실업자이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와 소득으로 고통받고 있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자 열명 중 7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현실1 - 고용불안의 일상화 현실2 - 저임금과 중간에서 없어지는 임금 현실3 - 장시간노동만이 현실4 -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실5 - 목숨을 건 노동 현실6 - 인권 침해 현실7 - 노동3권에서도 제외 단락3 세계는 지금 -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다. 신자유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본의 흐름 한 국가내에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는 개별 국가들을 세계 시장 속으로 끊임없이 통합시키고 있다. 전세계의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사슬에 묶여 있다. 신자유주의는 백년전, 인간이하의 삶을 살았던 그 시기로 세계의 노동자들을 급속하게 끌어내리고 있다. 단락4 우리는 지금2 - 김대중 정부와 신자유주의 슬금슬금 들어오던 신자유주의가 97년 10월 경제위기를 계기로 폭풍처럼 한국에 들어왔다.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신자유주의 기조아래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경쟁력이 없는 중소자본은 도산하고 심지어 재벌까지 도산하는 일이 자고 깨면 줄줄이 이어졌다. 공기업의 민영화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중 김대중 정권이 가장 신속하게 한 일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이다. 당선도 되기전에 노사정 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여기에서 정리해고를 합의하게 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 무급 휴직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고 내몰려 실업자로 전락했다. 그나마 현장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은 계약직 노동자로, 시간제 노동자로, 하청노동자로 전환되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이제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성과 남성,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분할하여 노동자 내부를 통제 해왔던 자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통제함으로써 노동자들끼리 경쟁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단락5 세계는 지금 - 신자유주의에 맞선 전세계 노동자들의 투쟁 단락6 우리는 지금3 - 비정규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특수한 노동자가 아니다 - 특수고용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 기간제노동자들의 투쟁 -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 투쟁 세 투쟁에는 공통점이 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운 한국우주항공, 이랜드, 롯데호텔 이중의 착취, 이중의 투쟁 - 파견 용역 노동자들의 투쟁 단락7 우리는 지금4 - 법제도개선투쟁에서 노동자 총단결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궁극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목전의 문제로 법과 제도적으로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히 필요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이러한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를 외면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노동법 개악을 서두르고 있다. 이것이 실현됐을 때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박탈되고 고용불안은 더욱 극심화 될 것이고, 현장의 노동조건은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극심한 생존권 위협은 특정한 산업과 기업,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과 기업, 지역에 걸쳐 나타나면서 영구화 되고 있다. 오늘은 정규직 노동자래도 언제 비정규 노동자가 될지 모른다. 자고 일어나 보니 비정규 노동자가 되는 사태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다. 사태가 이러한데 어떻게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천 오백만 노동자 모두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만이 신자유주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 세계 노동자 투쟁의 역사가 우리의 이전의 투쟁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